2021년 민생규제 혁신과제 공모

○ 공모개요 -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취업, 창업 등)에서 겪고 있는 각종 규제(법령, 제도, 규정 등)를 개선하기 위해 『국민이 제안하고 개선하는 민생규제 혁신』 과제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 공모주제 - 국민이 제안하고 개선하는 민생규제 혁신 ○ 기간 및 일정 - 모집기간 : 2021. 2. 16.(화) ~ 3. 17.(수) - 발 표 일 : 2021. 8월 예정 ※ 우수과제 제안자 명단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 ○ 지원자격 -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 공모분야 - 민생규제 혁신 과제(5개 분야) ※ 복수 공모 가능 <생활부문> - 국민 복지(출산, 육아, 저소득층 및 노인복지 저해규제) - 일상 생활(교통, 주택, 의료, 교육, 생활SOC 등 생활 속 불편사항) <경제부문> - 취업∙일자리(청년·경력 단절자·노인 등 취업 애로사항 등) - 소상공인∙중소기업지원(자영업자·소상공인·중소기업의 창업 및 고용, 상품 생산·유통·판매 등 영업활동 애로) - 신산업(신기술·신서비스·신재생에너지, 첨단의료 등 규제애로) ○ 접수방법 - 전자우편(jgh3931@korea.kr) 또는 우편 제출 * 우편은 공모마감 당일 소인분에 한함 ※ 주소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KT&G 빌딩 632호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 ○ 제출서류 - 민생규제 작성서식 및 예시[대국민 공모용] - 민생규제 작성서식 및 예시[전문가 제안용] ○ 심사방법 - 선정기준 : 창의성(30%), 실현 가능성(30%), 효과성(40%) ○ 시상내역 - 시상내역 : 장관 표창 및 시상금 - 최우수(1명) : 행정안전부 장관상 + 시상금 50만원 - 우수(3명) : 행정안전부 장관상 + 시상금 30만원 - 장려(16명) : 행정안전부 장관상 + 시상금 10만원 ※ 시상 인원 및 시기는 변경될 수 있으며, 우수과제 중 중복 과제가 있는 경우 접수일이 빠른 제안 과제에 대해 시상 수여 ○ 유의사항 - 타인의 아이디어를 무단으로 유용하는 등 공정하고 건전한 공모 운영에 반하는 경우 - 타기관에서 시행한 공모에서 이미 시상된 과제의 경우 최종 시상 대상에서 제외 ※ 우수작 발표 이후라도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수상취소 및 시상금 회수 ○ 문의 -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 (☎044-205-3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