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2020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공정한 포용사회를 만들기 위한, 2020 국민 아이디어 공모 ▷ 공모 일정 - 2020. 4. 1.(수) ∼ 6. 30.(화) / 3개월 ※ 공모기간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모 자격 -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개인자격으로만 참여가능) ▷ 공모 주제 -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주어 개선이 필요한 법령 -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한 규제의 혁신을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법령 -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법령 -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기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법령 - 그 밖에 시대와 환경 변화에 맞춰 개선이 필요한 법령 ▷ 접수 방법 - 온라인 접수 : 국민참여 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내 공모제 게시판 ※ 온라인 게시판 4월 1일 오픈 예정 - 우편 접수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공모서식을 다운받아 양식에 맞춰 작성한 후 우편으로 제출 - 우편접수처 : (우)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420호 법제처 법령정비과 ※ 접수시 유의사항 : 접수된 자료는 반환되지 않으며, 제출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익적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문의 사항 - 법제처 법령정비과 tel. (044)200-6574, 65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