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1. 공모 개요 ㅇ (추진목적) - 국민이 일상에서 직접 체감하는 불편하고 불합리한 법령의 개선 의견을 수렴하여 국민 친화적 법령정비 추진 - 저출산ㆍ고령화, AI 신기술 등 다가올 미래 환경 변화에 대비하는 다양하고 참신한 법령정비 아이디어 발굴 ㅇ (공모주제) - 국민의 일상생활을 불편하게 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법령 - 소상공인, 청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법령 -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한 규제의 혁신을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법령 -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법령 - 저출산ㆍ고령화, AI 신기술 등 변화하는 사회에 대비하여 개선이 필요한 법령 - 그 밖에 현실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는 법령 ㅇ (응모자격)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응모 횟수 제한 없음) ㅇ (공모기간) 2026. 3. 1.(일) ~ 3. 31.(화) / 1개월 2. 공모 방법 ㅇ (온라인)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 내 공모제 게시판ㅇ (우편) 첨부된 공모서식(4~5쪽,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에서도 내려받기 가능)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우편으로 제출(3. 31. 18시까지 도착한 우편물만인정) * (우)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401호 법제처 법령정비과 3. 심사기준 및 시상계획 ㅇ (심사기준) - 서면심사(80%) : 개선 의견의 혁신성, 실현가능성, 파급력, 충실성 등을종합 평가 - 국민심사(20%) : ‘소통24’를 통한 선호도 평가 ㅇ (시상계획) 최우수상 1명 포함 최대 19명 시상 등급 시상내역 비고 최우수상(1편) 법제처장 표창, 부상(200만원 상당) 11월 시상식에서표창 및 부상수여우수상(3편) 법제처장 표창, 부상(70만원 상당) 장려상(5편) 법제처장 표창, 부상(50만원 상당) 특별상(10편) 부상(20만원 상당) 별도 시상 없이우편 지급ㅇ (공개검증) 수상 후보작을 10일 동안 ‘소통24’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부정행위에 대한 신고나 제보를 받는 공개검증 실시 ㅇ (수상작발표)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수상작(총 9편) 및 특별상(최대 10편) 법제처 홈페이지에 발표(11월 예정) ㅇ (시상식) 수상작 9편 대상으로 시상식을 개최하여 표창 수여(11월 예정) 4. 유의사항 ㅇ 동일한 내용의 아이디어가 2건 이상 접수된 경우 먼저 접수된 아이디어를 우선하여 심사함 ㅇ 동일인이 다수의 아이디어를 제안한 경우 최고 순위 1개 아이디어에 대해서만 시상함 ㅇ 공동으로 제안한 아이디어에 대한 포상금 및 표창은 접수한 단체 명의로 수여됨 ㅇ 제안 내용의 표절 등 부정행위로 인해 발생한 일체의 책임은 제출자에게있으며, 시상 이후 발견 시 수상 취소 및 부상 환수 조치함 ㅇ 심사과정에서 적합한 응모작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 시상 규모가 변경될 수 있음 ㅇ 공모 취지에 따라 모든 아이디어는 법령정비과제로 채택될 수 있으며, 채택과정에서 일부 수정ㆍ보완될 수 있음 5. 문의: 법제처 법령정비과, 044-200-6575, 65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