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속 불편한 법령 바꾸기, 2023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 추진 목적 ] 국민이 현장에서 직접 체감하고 있는 불편·불합리한 법령의 개선을 위한 다양하고 참신한 아이디어 발굴 [ 응모 자격 ]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응모 횟수 제한 없음) [ 공모 주제 ] - 국민의 일상생활을 불편하게 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법령 - 소상공인, 청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법령 -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한 규제의 혁신을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법령 -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법령 - 그밖에 현실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는 법령 등 [ 공모 기간 ] 2023. 4. 1.(토) ~ 6. 30.(금) / 3개월 [ 공모 방법 ] (온라인)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 공모제 게시판 (우편) 첨부된 공모서식(3~4페이지,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에서도 다운 가능) 양식에 맞춰 작성한 후 우편으로 제출 * (우)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420호 법제처 법령정비과 [ 심사 기준 ] - 서면심사(80%) : 제안의 혁신성, 실현가능성, 파급력, 충실성 등을 종합 평가 - 국민 선호도 평가(20%) : 온국민 소통 등을 통한 선호도 평가 [ 시상 내역 ] 최우수상 1명 포함 총 24명 시상 - 최우수상(1편) : 법제처장 표창, 부상(100만원 상당) - 우수상(3편) : 법제처장 표창, 부상(50만원 상당) - 장려상(5편) : 법제처장 표창, 부상(30만원 상당) ※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 11월 시상식에서 표창 수여 - 특별상(15편) : 부상(10만원 상당) ※ 특별상 : 별도 시상 없이 우편 지급 [ 수상작 발표 및 시상식 ] -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등 수상작 9편 및 특별상 15편 법제처 홈페이지에 발표(10월 예정) - 수상작 9편 대상으로 시상식을 개최하여 표창 수여(11월 예정) [ 문의 사항 ] 법제처 법령정비과, 044-200-6574 / 6575